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 시기 안내

정부는 현행 월 최대 334,810원(2024년 기준 단독가구)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 1단계로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(소득 하위 70% 중 하위 40%)에게 우선 40만원을 적용하고,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% 전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. 단,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 수령액의 80%를 각각 수령하는 감액 규정이 유지됩니다.

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'서비스 신청' → '복지서비스 신청' → '기초연금'을 선택합니다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)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,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 방문)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이며, 신분증과 기본 서류만 지참하면 담당자가 나머지 서류 조회를 도와줍니다.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 전화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

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을 접수받습니다.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로 전화 상담 후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30일이며,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.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.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원, 부부가구 월 340.8만원이며, 매년 조정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재산 등을 환산한 금액으로,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'나는 해당 안 되겠지'라고 포기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. 특히 40만원 우선 인상 대상인 소득 하위 40% 해당 여부는 복지로 '모의계산' 서비스에서 5분 안에 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.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나, 감액 상한선이 있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.

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소급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아래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.
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지참,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필요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나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 시 시간 단축 가능
• 통장 사본(본인 명의) —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이며, 가족 명의 계좌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준비

아래 표는 정부 발표 로드맵 기준의 단계별 예상 지급액입니다. 부부 가구는 각각 단독 금액의 80%를 수령하며,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본인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(☎1355)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